‘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이제 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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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범죄경력조회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범죄경력조회서의 정의와 활용 목적
- ‘수사경력회보서’와의 차이점
- 가장 쉽고 빠른 발급 기관 및 방법: 온라인 발급 (필수 정보)
- 온라인 발급의 공식 기관: ‘경찰청의 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 발급을 위한 준비물 (PC, 공동인증서, 프린터)
- 온라인 발급, 따라 하기: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절차
-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 2단계: ‘회보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약관 동의
- 3단계: 신청서 작성 (조회 목적 및 대상 선택)
- 4단계: 회보서 확인 및 출력 (공인전자문서지갑 이용 안내)
-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기관
-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 신청, 특정 목적 등)
- 오프라인 발급 기관: 전국 경찰서 민원실
-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인 외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 범죄경력조회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범죄경력조회서의 정의와 활용 목적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라고 불리는 서류는 정식 명칭으로는 ‘수사경력회보서’ 또는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된 회보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수사 및 범죄 경력을 확인하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자격증 발급: 특정 직종(예: 교사, 아동 관련 직종, 공무원 임용)의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 해외 이주/비자 발급: 해외 영주권 신청,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시 의무적으로 제출
- 본인 확인: 본인의 수사/범죄 경력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
‘수사경력회보서’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회보서’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 범죄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벌금 이상의 형, 집행유예, 징역 등)가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극히 제한적인 법적 목적(예: 수사, 재판,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발급/조회가 불가능하며, 개인에게는 ‘열람’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 수사경력회보서: 개인이 자신의 수사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나 해외 비자 발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수사경력회보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수사경력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가장 쉽고 빠른 발급 기관 및 방법: 온라인 발급 (필수 정보)
온라인 발급의 공식 기관: ‘경찰청의 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범죄경력조회서’를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매우 쉬운 방법’은 바로 온라인 발급입니다. 발급 기관은 경찰청이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인 ‘경찰청의 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관 방문이나 긴 대기 시간 없이 24시간 언제든 집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한 준비물 (PC, 공동인증서, 프린터)
온라인 발급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모바일 앱은 열람만 가능하고, 정식 출력은 PC 환경에서만 지원됩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프린터: 발급받은 회보서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PDF 저장 후 인쇄 대행도 가능하나,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 확인 필요)
3. 온라인 발급, 따라 하기: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절차
온라인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며, 아래 4단계만 따라 하면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경찰청 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화면 중앙의 ‘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2단계: ‘회보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약관 동의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회보서 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조회 목적 및 대상 선택)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발급 목적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조회 목적 선택:
- 외국 입국/체류: 해외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해외 취업 시 선택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
- 공무원 임용, 법령에서 정한 자격 취득: 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 단순히 본인의 수사/범죄경력을 열람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신청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단계: 회보서 확인 및 출력 (공인전자문서지갑 이용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또는 수분 내에 회보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회보서를 화면에서 확인하고, 하단의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합니다.
주의사항: 제출용 회보서의 진위 확인
온라인으로 발급된 회보서의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바코드와 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제출하는 기관(예: 대사관, 해외 학교)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만 제출해야 하거나, 인쇄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용: ‘외국 입국/체류’ 목적으로 발급받은 회보서는 ‘공인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거나, 출력본 하단의 ‘진위확인번호’를 통해 제출처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기관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발급으로 충분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 신청, 특정 목적 등)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 시)
- 특정 목적의 범죄경력 조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회(예: 공무원 임용 관련)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외국 시민권자 또는 재외국민: 일부 국가의 시민권자나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영사관 또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기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오프라인 발급 기관은 전국 경찰서의 민원실(수사과 민원실)입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5.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 외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수사경력 회보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대리 시)를 지참해야 하며,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한국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해외에서도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영사관 방문: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사관을 통한 발급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범죄경력조회서 (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발급이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발급이든,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사관을 통한 해외 발급 시에는 해당 공관에서 정한 공증 또는 우편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