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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점 이해하기
2. 신고 취하의 시기와 효력: ‘취소’와 ‘취하’의 의미
3. 형사 사건(고소) 취하 방법 및 필수 절차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합의 없이 취하하는 경우
4. 경찰 접수 단계에서의 단순 신고 취소 절차
5. 사건 진행 단계별 취하서 제출 기관
6. 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효과 및 주의사항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점 이해하기

‘신고 취하’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신고의 성격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달라집니다.

• 단순 신고 (112, 119 등): 범죄 발생이나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수사 개시 전이라면 단순 민원 취소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고소 (告訴):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고소 취하’라고 부릅니다.
• 고발 (告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은 원칙적으로 취하해도 수사기관의 수사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취하’를 찾는 분들은 형사 사건의 ‘고소 취하’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문에서는 주로 이 ‘고소 취하’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고 취하의 시기와 효력: ‘취소’와 ‘취하’의 의미

법률적으로 ‘취소’와 ‘취하’는 엄밀히 구별됩니다.

• 취소(取消): 고소권 행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예: 사자 명예훼손 등)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하(取下): 이미 제출했던 소송이나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효과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고소) 취하 방법 및 필수 절차

고소 취하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의 고소 취하는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선택):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금전적 배상 등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합의 금액, 합의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 고소를 취하하며,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고소 취하서 작성: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취하 의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
3. 필수 첨부 서류:
   • 고소 취하서
   • 합의서 (합의 시)
   • 고소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일부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음)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4.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확인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구술 제출: 서면 제출이 원칙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취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취하서 제출은 동일하게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합의서 대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취하서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 접수 단계에서의 단순 신고 취소 절차

만약 ‘고소’가 아닌 단순 ‘112 신고’나 ‘민원성 신고’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즉 수사 착수 전이라면 절차는 훨씬 간편합니다.

1. 담당 수사관(경찰관)에게 연락: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2. 취소 의사 확인: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신고자)의 본인 확인을 거쳐 취소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3. 사건 종결: 단순 신고 사건이라면 구두 확인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담당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신고 취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별 취하서 제출 기관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 검찰 송치 이후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관할 검찰청의 담당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의 기록이 검찰에 있으므로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제출합니다.
• 법원 공소 제기 이후 (재판 진행 중):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관할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기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나 법원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효과 및 주의사항

고소 취하는 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음 사항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재고소 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소 취하의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이므로,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 이행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취하하면 추후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효력:
   • 친고죄: 고소 취하 시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고소 취하(처벌 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3.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의 효력: 일반적인 범죄(절도, 강도, 사기 등)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4. 대리인 제출 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고소인의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